중소기업硏 'KOSI 중소기업 포커스'서 강조

맞춤형 선별 지원위한 진단프로그램도 필요

지원제도 통합 '범부처 원스톱' 기구 마련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보다 '폐업'과 '회복'을 구분해 선별 지원해야한다는 조언이다.

또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각종 지원 제도를 통합하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30일 펴낸 'KOSI 중소기업 포커스-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 재생·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4번째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가운데 상환부담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등으로 폐업은 늦춰지고 있어 잠재부실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개인파산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잠재부실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파산 위험이 더 취약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회복에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잠재부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의 위기극복과 신용회복을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폐업과 회복을 구분한 맞춤형 선별지원이다. 이를 위한 진단프로그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공적기관으로, 미국은 민간기구인 기업회생협회와 구조조정 전문가가 각각 참여해 소상공인들의 회복·회생, 폐업·정리를 돕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회생보다는 원활한 폐업과 폐업후 활동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과 폐업을 판단하는 진단 프로그램이 없고 패키지내 사업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도 서로 다르다.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영진단'과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은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에 한정돼 있어 별도의 재생(회생) 가능성 진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생·폐업지원 제도도 일본과 미국은 기업의 회생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원활한 폐업과 폐업후 재창업·재창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일본·미국은 위기기업의 재생가능성에 대해 전문가가 경영자료를 기반으로 진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객관적 경영자료가 아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전문성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신용회복 지원의 경우도 미국은 민간 신용상담기구, 프랑스는 행정위원회 과채무위원회를 통해 사적 채무조정이 의무화돼 있는 등 상대적으로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하고 있지만 신청자격, 조정대상 채무 등에서 제한이 많은 실정이다.

또 캐나다와 미국 정부에선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 제공 대출을 대상으로 조건부 부채탕감을 지원하거나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특별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우리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신청기준 완화, 원금 감면율 확대, 신용상담 의무화 등으로 개인파산을 예방해야한다"면서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부채 일부 탕감 등 특별구제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