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민들 바람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까지 40여 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경제'라는 국정운영 목표를 제시하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3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분과별 국정과제 초안 작성도 시작한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장과 부동산 정책 변화를 바라는 만큼,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잘 녹여내는 게 핵심 목표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리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조사 결과, 1순위는 규제 완화 등 경제정책 성장(23.6%)이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에게 지난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으로 기대한 2순위는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19.9%)였다.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7.9%.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정책(14.8%) ▲여야 협치 등 국민 통합(11%)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10.1%)도 꼽혔다. '잘 모르겠다'고 밝힌 응답은 20.6%였다.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윤석열 당선인도 최근 "우리 부모 세대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을 위해 비약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며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려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돼야 되고, 첨단과학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9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삼아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실행 가능성 높은 공약 중심으로 국정과제에 담아낼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관심이 많은 부동산 정책 변화부터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시행령 이하 개정으로 처리 가능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환원(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등에 구애받지 않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조정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종합부동산세 합산과제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이 약속한 노동 정책은 국민 삶과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쉽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표되는 윤 당선인 핵심 공약에 노동계가 강도 높게 반발하면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30일 인수위 측과 만났지만, 윤 당선인 공약과 배치되는 ▲최저임금 현실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지난 24일 인수위 측에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기후위기·산업재편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이 노동계와 협의해 관련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 한, 사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