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폐지수순을 밟던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단 포석이다. 정부 차원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 '갭투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TF(태스크포스)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올릴 수 있는 임대료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문재인정부도 집권 초 사용했던 카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의무 기간을 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으로 구분하고 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임대등록 활성화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저금리, 공급위축 등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말을 바꿨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를 폐지했고, 2020년 7·10 대책에선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없앴다. 지난해엔 남은 혜택을 모두 백지화하는 등 사실상 제도를 폐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대거 시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등록 임대주택의 대부분이 다세대 등 비아파트여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도 커지면서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던 주택물량이 나오기는 커녕 외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 시장에 매물이 줄자 전월세 등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제도를 원상복구 작업을 하는 것이다. 제도 폐지가 부작용을 불러온 만큼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판단이다.

심교언 부동산TF팀장(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지난 29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공공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이 주택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폐지된 임대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실행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완화해주는 조치로 작용해 주택 공급 확대 층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갭투자가 다시 성행하고,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문재인정부 때 민간임대 사업 유도 정책으로 인해 사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집값이 폭등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제도를 되살린다는 새 정부의 기조가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보다 정당과세를 통해 세금 부담을 늘려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