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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착수…尹 "공약 검토 후 지키는 게 중요"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1차 초안 마련과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께 드린 공약을 인수위가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1차 초안 마련과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인수위가 마련한 초안은 6개 분과에서 3∼5개 정도의 대표 과제를 취합한 것으로, 앞으로 수정·보완 과정까지 거친 뒤 이르면 5월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오후 인수위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께 드린 공약을 인수위가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머슴"이라며 "인수위에서 정부 업무를 인수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들을 잘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 때 한 공약을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선정에 공약 배경이나 검토한 전문 분야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모든 일의 시작은 기획이고, 인수위도 새 정부의 일을 기획하는 것"이라며 "인수위는 공약 중에서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 국정과제를 만드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의도로 공약을 만들었는데 다른 분이 국정과제로 하다보면 빠지거나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공약이 만들어졌고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분들이지 않냐"며 "초안이 나오면 그중에서 제대로 (공약에 담긴)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제대로 해서 더 좋은 국정과제가 되도록 다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뒤 차질 없는 국정과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집중해서 30대 과제, 50대 과제를 놓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정책을 추려내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 세부 계획 등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기획위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 때 분과별 국정과제 후보군이 1차 취합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인수위는 분과별 국정과제 후보군에서 핵심 어젠다를 보완, 과제 간 정확성까지 재고한 뒤 추가 과제 발굴과 재정투자 방안, 법안 상정 등 이행 수단에 대한 검토도 본격적으로 할 방침이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과제 1차 초안은 각 분과에서 선정한 항목을 기조분과에서 취합하는 상황"이라며 "면밀한 재원 검토가 필요하고, (국정과제를) 정리, 조율,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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