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연말까지 2019년 대비 50% 국제선 운항편 끌어올릴 것"

항공업계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일원화부터 해제해야"

'해외출입국 시 7일 격리' 해제로 숨통을 튼 항공업계지만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조치는 여전해 지방공항 발 국제선 정상화는 아득하기만 하다. 항공업계는 인천공항 일원화 해제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해제를 통해 항공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았던 2019년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지방공항과 지역 거점 항공사의 걱정은 여전한 상태다. 정상화의 초점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토부와 방역당국은 방역 효율성을 이유로 일원화를 유지해 왔다. 많은 나라가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선을 활성화 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업계는 늘어날 항공 수요에 미리 대비하는 중이다. 이달에는 김해·제주·대구공항 3곳에서 정규 노선이 취항한다. 하지만, 취항 노선은 중국 일부 지역과 트래블 버블 지역 위주라 2019년에 비해 굉장히 한정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인천 공항에 비해 국제선 노선 회복이 너무 더뎌 인천에서 먼 지역 고객일수록 이동 시간이나 금액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령 부산에서 일본이나 캄보디아로 출국하려고 해도 인천으로 이동해서 출국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동남아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의 한 승객은 "예전에는 부산에서 바로 출국 가능했는데 이제는 김포공항까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한 뒤 인천공항으로 비행기 환승을 해야하는 격이라 이동 요금이 더 많이 든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LCC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의 방역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지금도 많은 나라가 속속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데 국내 항공 방역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승객들의 불편은 더 커지고 해외항공사에 경쟁력을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르면 다음주 항공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건이 방역당국 등 협의를 거쳐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공업계의 걱정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부의 국제선 운항 복원 계획 초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제선 운항 증편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5월부터는 매달 국제선을 100편씩 증편하는 1단계를 시행한다. 더불어 인천공항 도착 슬롯 제한도 시간당 20회로 늘릴 예정이다. 2단계는 7월부터 매달 300편씩 국제선을 증편하고, 인천공항 도착 슬롯 제한도 시간당 30회로 확대한다.

최종적으로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전환된 후에는 3단계를 적용해 국제선 운항을 50%까지 회복시킨다는 골자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3단계까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는 이와 더불어 PCR 검사 의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PCR 음성 검사서를 받고 있다. 한국항공협회도 5일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 방역 당국 소관인 신규 운항 허가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이관시키고,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를 요청했다. 이미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는 PCR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고 무격리 입국이 가능해 항공 정상화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