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 360억원을 우선 지출하기로 의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정부 보고를 받은 후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된 예비비 360억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데 116억원을 책정하고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다만,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 이전비용 118억원 전체를 배정했다.
또,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은 전액 반영됐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과 4월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시점 등을 감안해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의 360억원 예비비 의결은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액수에서 136억원이 부족하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예비비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와) 잘 협조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추가로 예비비에 대해 실무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서 협조해주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