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6일 오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논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격 급등과 과도한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규제 완화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 구성된 TF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을 비롯해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원가주택 등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윤 당선인의 역세권 첫 집 주택 공약은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 등을 고밀 개발해 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20만 가구 공급을 통해 무주택 청년 세대, 신혼부부 등에 시중가 50~70%의 공급을 골자로 한다.

청년원가주택은 30만 가구 공급 계획으로 무주택 청년세대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반영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수위에 전달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도지역 결정권 지방 이양 등의 반영 여부도 주목된다. TF는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후보지를 물색하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환매조건, 시세차익 공유 방안 등을 검토하며 서울시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오후에는 인수위 '부동산 TF' 회의를 열고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검토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의 운영을 점검한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가운데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방침도 밝힌 바 있다.

당시 인수위 경제1·2분과 최상목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다주택자 매물 거래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2년간 한시 배제에 못 미친 것에 대해 "많은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