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7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TF는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을 막기 위한 '집값 안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조기화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일정규모 이상 주택이나 토지, 상업시설 등의 경우 실거주나 직접영업 등의 목적을 가져야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를 정비사업 단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시기 조기화도 투기 방지 방안이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거래제한을 두는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기면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금 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자 인수위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던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큰 강남권의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서울 아파트 거래현황(3월 10~28일)을 보면 대선 직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아파트 10곳 중 6곳은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4곳)와 서초구(2곳)에 있다. 10개 아파트는 직전 최고가 대비 평균 6억9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가도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의 경우 전용 158.54㎡(2층)가 지난달 19일 51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 34억5000만원(2019년 10월) 대비 16억5000만원 올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전용 84㎡ 기준으로 호가가 27억~28억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지난 2월 25억5000만원(4층)에 거래됐던 것에서 2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매물도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6일 기준 6.2%(6339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14.8 ▲강남구 -12.7% ▲서초구 -10.7% ▲영등포구 -10.4% 등 재건축 단지가 많은 자치구의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도 규제 완화와 더불어 집값 안정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가 대폭 풀리면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시점 조기화 등과 같은 안정화 조치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