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원내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이 빠진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간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부대표는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조기에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지만 작년 말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량과 경매시장에서의 매각가율이 약세장으로 지속되고 있었다"며 "그런데 인수위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성급한 시그널(신호)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의 축소·폐지, 민간등록임대 활성화,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의 추진을 언급하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세금 정상화'를 한다고 하면서 국가주택 다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해주고 대출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소식에 강남 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가 점유율의 핵심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의 임대차보호법의 축소·폐지는 이제 정착돼 가는 제도에 혼란을 야기해 다주택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민간등록 임대는 투기세력의 재등장을,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부자 감세의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이러한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경제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를 더욱 부채질하는 '빚 내서 집 사라'는 당시 정책으로의 회귀는 폭탄을 떠넘기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청년들과 무주택자는 더 밀려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고 뒤집기와 폐지를 검토한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교훈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거나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