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CPTPP 가입 협상, 차기 정부서 추진"
美 주도 IPEF 참여도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가입 협상은 윤석열 차기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 피해 지원 및 향후 액션 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다.
정부는 이달 중 CPTPP 가입을 신청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달 25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농어민 단체들은 "CPTPP 가입이 국내 농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미국 주도로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문제도 논의됐다.
홍 총리는 "IPEF 관련 논의가 한층 구체화하고 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입장과 향후 계획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IPEF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했다. 무역 원활화, 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공급망, 탈탄소·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노동 등을 핵심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해 미국의 영향을 넓히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충격의 파급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화 시 국내 생산현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품목별로 상황을 점검,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품목은 현재까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차전지와 석유화학 관련 일부 품목들은 출하와 선적 지연으로 국내 도입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국민 불안이 없도록 물가 대응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인수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특히 대외경제안보 이슈는 더 꼼꼼하게 협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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