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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권성동 "與 검수완박은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 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강행 방침에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계획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강행 방침에 12일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계획에 국민의힘이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전날(1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에서 비판한 점을 꼬집은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로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계곡살인 사건 수사 상황을 언급한 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보는 범죄"라며 "검찰 수사권을 뺏으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이라며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재차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 방식,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을 인용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지 이제 1년 남짓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여야 협의 후 처리와 함께 국회 내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논의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지난 5년간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 정부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여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겨냥해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이라며 "도대체가 실패를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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