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된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보단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패착을 극복하고 집값을 잡기 위해선 규제완화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어떤 묘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원 후보자는 지난 11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장관에 내정된 직후에는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신중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최근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윤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10주간 하락세를 마감하고 11주 만에 0.00%로 보합 전환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과 1기 신도시 지역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전체적 상승을 견인했다.

집값 불안 조짐이 보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도 공약 이행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 후보자도 성급한 규제 완화보단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바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무리한 규제 완화보단 우선 대규모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인 주택 250만가구 공급이 대표적이다. 이 공약은 수도권에만 130만~150만가구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개발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수도권 13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수도권 14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가구(수도권 12만가구) 등 주택 공급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만 원 후보자의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전 장관이 집값 폭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실정을 초래했던 전례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부동산 관련 경력이 없었지만 깜짝 발탁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원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험난한 국회 인사 청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원 후보자는 "전문성이 없는데 깜짝 지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 비전문 분야를 인정하지 않고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분들보다 전문가의 진위를 구별하고 그들의 의견에서 적절한 정책안을 수용하는 안목 있는 분들이 갖는 긍정적 영향이 컸다"며 "도지사 경험이 있는 원 후보자가 전문가 조직은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부처를 이끌어나간다면 현 시점에서 적절한 후보자 지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