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 달부터 인앱결제 서비스 강제화 조치에 나서면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업체들, 웹소설 플랫폼 기업들까지 너도나도 가격 인상에 나서고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정부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이 법을 교묘히 피하면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나선 것이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시행하자 애플도 6월부터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외에 3자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애플은 이행계획에 이전에는 인앱결제만 허용해왔는데, 이번에 인앱 내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을 담았다.

콘텐츠 업계는 그동안 수수료 부담이 없는 자사 결제 링크를 사용하다 구글 인앱결제가 강제 시행되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구글의 정책에 반대하면서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콘텐츠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뒤늦은 지난 5일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대해 아웃링크 방식 결제 제한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종적인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우리 생각에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사전에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조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늦은 유권해석 결과 발표는 물론 수개월은 지나야 방통위의 구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 업체들은 애가 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한 만큼, 방통위도 책임감을 가지고 당장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유권해석 이후 실태조사에 발빠르게 나서야 하며,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아직 방통위는 구글이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 실제적인 법 위반 행사가 벌어지지 않은 만큼 실태점검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국내 CP들을 적극 돕겠다고 나선 방통위가 선제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구글에 대한 방통위의 빠른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