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폭 증가한 점을 이유로 문 대통령이 강조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었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정부의 감축 노력에 의해 이후 큰 폭으로 감소전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지난 12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탄소중립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획위는 한국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과 비교해 4.16% 증가, 국가 온실가스 정보 종합센터가 2022년 온실가스 배출이 1.3% 늘어난 총 6억5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인수위 측 주장에 "2021년 경기 반등에 따라 다시 조금 높아졌지만, 전 세계 평균 4.9% 증가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4.2% 상승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2015년 47㎍/㎥에서 2021년 36㎍/㎥로 줄었고, 초미세먼지 역시 2015년 농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18㎍/㎥)를 기록하는 등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정할 것이라고 시사한 인수위 측 주장에도 "2030년의 NDC 목표는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이 횡행하고 있어 환경부 장관이 국민들께 직접 알리고자 페북 글을 올렸고, 저도 공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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