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이슈노트
최근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고(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2012년 이후 최고치인 4.1%(2022년 3월 현재)까지 상승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글로벌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반도체 등 핵심부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제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병목현상이 동시에 발생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가 증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도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물가전망에 있어 상방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외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주요국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물가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까지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도 당분간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최근의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공급병목 현상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소비도 향후 방역조치 완화로 회복될 경우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대표적인 고인플레이션 발생기인 1970년대 제1, 2차 석유파동시 주요국의 정책대응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해보면 두 차례 석유파동시 미국과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유가상승 등 주로 비용측 요인에 기인한다는 인식 하에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했다. 독일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는 통화적 현상이라고 인식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축적으로, 재정정책은 경기둔화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조합을 선택한 바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은 석유파동기가 끝난 1980년대 초반까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등 거시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졌다. 반면 독일에서는 전반적으로 물가와 고용이 안정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경제여건을 지속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반영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하고 물가 지속성이 높아질수록 물가상승 충격 발생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크게 증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 저하됐다. 즉 경기둔화 압력이 발생하면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된 것.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성도 크게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물가상승압력이 전방위로 빠르게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기적 시계에서의 거시경제 안정화 도모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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