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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조국,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진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조국 전 법무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표현한 것은 틀린 용어라고 지적하며 검찰을 향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표현한 것은 틀린 용어라고 지적하며 검찰을 향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온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전개'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 철저 수사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이폰 암호 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 전면적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정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한 것을 빗대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김학의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사과 ▲법원이 실체를 확인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 ▲이례적으로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확인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에 대한 사과 및 책임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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