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위원장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기 쉽지 않은 나라"라며 과감한 '리쇼어링(국내 복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2014년 이른바 유턴법까지 만들어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했지만 8년간 돌아온 곳은 1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상하이가 봉쇄된 지 벌써 3주를 넘어서고 있다"며 "상하이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약 3000여개에 달한다는데 봉쇄 여파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봉쇄가 언제 해제될지 기약마저 없는 상황이다. 상하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현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만큼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최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 중 국내 유턴을 운하는 기업이 무려 27.8%로 나타났다"며 "이런 추세에 맞춰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 유턴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약 52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비롯해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본국 이전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본은 2년 전부터 22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동원해 본국 이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건 인건비 문제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겹겹의 규제"라며 "리쇼어링을 검토하더라도 과거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신사업 포기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리쇼어링 결정하기 어렵다는 게 기업인들의 생생한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도 과감한 리쇼어링 유인책을 펼쳐야 한다"며 "당선인 공약 가운데 하나가 리쇼어링 기업 지원 강화이고, 기업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기업을 방해하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확 풀어서 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 국내 유턴 기업의 촉진은 곧 일자리 창출"이라며 "유턴 기업이 많아지면 결국 청년 일자리도 늘어난다. 인수위에서도 이미 논의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