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입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양당 진영대결을 잠시 멈추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할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영국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은 끝이 보이는데, 길지 않았던 지난 대선 진영대결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진영대결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극도의 진영대결로 치러졌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절감하며 협치와 타협의 제3 정치세력과 다당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양자택일 줄 세우기, 선과 악의 일도양단은 다양한 의견의 공약수를 찾아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흑백논리에 가두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양당의 편 가르기로 갈라질 수 없는 민주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양당의 목소리만 있는 양당 택일의 장소가 아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논의를 위한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 대표는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결국 또 다른 정치 논리로 왜곡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당내 적잖은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검찰개혁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막아설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과 사법편익을 위한 개혁 방향에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