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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野, 4·19혁명 62주년에도…'검수완박' 갈등

4·19혁명 62주년을 맞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논란에 재차 맞섰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차 반박하는 형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4·19 혁명 기념일인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 모습.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4·19혁명 62주년을 맞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논란에 재차 맞섰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차 반박하는 형세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4·19혁명 정신을 "검찰의 공정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 역시 검찰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왔듯 검찰 정상화 입법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19혁명 정신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라고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4·19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더 민주화된 나라, 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19 혁명 정신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민주주의 첫 승리의 상징이자, 민주주의 상징인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은 다수 의석수를 악용한 거대 정당 민주당에 의해 위태롭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고, 되레 수사 공백과 범죄에 대한 해결책 부재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검수완박'을 강행하려고 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계,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또한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1960년 4월 19일, 언론탄압과 반민주 행위로 민심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던 그날을 민주당은 되새겨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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