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동반성장 평가결과' 발표

가장 낮은 '개선필요' 27곳…기보등 26개 기관 '최우수'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27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평가에서 가장 낮은 '개선필요' 등급을 받았다.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다.

기술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6개 기관은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13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실적 등에 따라 총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에 26개 기관, 우수 등급 24개 기관, 양호 등급 26개 기관, 보통 등급 30개 기관, 개선필요 등급은 27개 기관이 받았다.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50곳이다. 전체 평가대상 기관수의 37.6%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보다 10.0% 증가한 수치다.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기관도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20.3%로 전년대비 10.0% 늘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상생협력법의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활용한 공공기관 최초 사례로국제펄프 가격 25% 급등에 따라 수·위탁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해 약 22.8%의 납품단가를 인상·반영했다.

한국중부발전은 협력기업의 공급원가 인상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총 46억여원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금액을 100% 적기에 인상·반영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게차 시야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항 협력기업 중장비(지게차, 리치스태커, 탑핸들러)에 전후방카메라, 인체인식 카메라, LED(발광다이오드) 빔 등 하역 장비 75대의 안전장치를 지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5개 산단(산업단지)에 사물인터넷(IoT) 환경감지 센서, 지능형 안전 폐쇄회로(CC)TV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통합 관제센터를 최초로 구축했다. 또 안전점검(922회)과 안전교육(171회), 자동소화멀티탭, 화재경보기, 소방담요 등 화재 관련 안전물품 2915점을 산단 입주기업에 지원했다.

기보는 전년대비 보증지원을 38.5% 확대해 980개 업체에 960억원을 지원했다. 납품실적이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혁신 스타트업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00% 환불 가능한 보증 상품도 도입해 10개사에 총 26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출규제, 외산 부품 단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력 R&D(연구개발) 등을 통해 부품·장비 국산화 100대 과제에 착수해 749억원을 투입했고 현재 총 72건을 완료했다. 협력 연구개발을 추진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개발품을 다시 구매해 내수시장 확대에도 기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국가적 위기 등에서 상생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재난 대응 노력 등을 평가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부문이 상생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기업형·준정부형 기관이 모두 포함된 133개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2020년도 평가부터 도입한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과 대응 활동 실적은 이번 평가에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