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의당이 검찰·경찰의 통제방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중재안을 내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며 당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경개혁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양당의 강 대 강 대치 국면만 이어지고 있다"며 "정의당은 검찰개혁이 정쟁으로 가둬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먼저, 검경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배 원내대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만이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 강화를 제시했다.

또, ▲과대화 된 수시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방안 제도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방안과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를 둔다 등을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아울러 검경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며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민주주의에서 존재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정의당이 제시하는 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양당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해 무소속 의원들과 정의당의 협력을 필수다.

배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보류해 중재에 나선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표결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