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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검수완박 반대' 김은혜…"제대로 수사 안 하면 서민·약자에게 피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인 김은혜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추진 상황을 두고 "국민의 힘으로 양식 있는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현장을 방문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인 김은혜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추진 상황을 두고 "국민의 힘으로 양식 있는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22일 본회의 강행 처리' 시사를 언급한 뒤 "불과 얼마 전에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야 하는 이유로 김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절차부터 모두 무시한 악법"이라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호소드린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양식 있는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호소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 꼼수까지 쓴 점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전날(20일) 탈당한 데 따른 지적이다.

 

민 의원 탈당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영입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됐고, 의결정족수는 2/3 찬성으로 규정한 점을 민주당이 이용한 셈이다.

 

민 의원을 여당이 아닌 야당 몫으로 넣어 사실상 4대 2 구도로 안건조정위까지 통과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자기 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의원 빌려주기'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마저 서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장동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 FC, 코나아이 등 경기도에서 벌어진 수많은 특혜 비리 의혹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의지도 재차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막고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대로 밝힐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반(反)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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