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인 김은혜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추진 상황을 두고 "국민의 힘으로 양식 있는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22일 본회의 강행 처리' 시사를 언급한 뒤 "불과 얼마 전에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야 하는 이유로 김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절차부터 모두 무시한 악법"이라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호소드린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양식 있는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호소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 꼼수까지 쓴 점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전날(20일) 탈당한 데 따른 지적이다.
민 의원 탈당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영입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됐고, 의결정족수는 2/3 찬성으로 규정한 점을 민주당이 이용한 셈이다.
민 의원을 여당이 아닌 야당 몫으로 넣어 사실상 4대 2 구도로 안건조정위까지 통과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자기 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의원 빌려주기'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마저 서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장동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 FC, 코나아이 등 경기도에서 벌어진 수많은 특혜 비리 의혹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의지도 재차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막고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대로 밝힐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반(反)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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