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 자충수 될 수도…'경제의 정치화', 단호히 경계해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며 "평가의 인색함이야 정치적으로 감안해 들으면 그만이지만, 지나친 성과의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7번째 글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정치권의 경제 평가는 한마디로 '폭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새 정부는 폐허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국민을 고립시키고 경제가 잘될 수 없음은 상식이고, 다음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의 주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방향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좋은 경제 정책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박 수석은 지난 20일 IMF(국제통화기금)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4.4%에서 0.8%p 하향 조정한 3.6%로 전망한 것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IMF는 우리나라의 2022년 경제성장률도 지난 1월의 3.0%에서 0.5%p 하향한 2.5%로 조정 발표했다"며 "이는 미국 0.3%p, 프랑스 -0.6%p, 일본 -0.9%p, 영국 -1.0%p, 독일 1.7%p와 비교할 때 선방하고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국제기구와 피치·무디스·스탠다드&푸어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왜 유독 한국의 일부 정치권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지 짐작은 가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 5년의 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박 수석은 "다만, 이 지표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는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들이 쌓인 것이고,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 지속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인구 5000만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 가입 ▲2020년, 2021년 2년 연속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대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역사상 최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격상 ▲수출 최고치(6445억 달러) 달성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제시했다.
박 수석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신정부의 비전과 노력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에 발을 디디지 않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는 현재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진단에서 설계될 수 있다"며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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