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 확정을 통해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등 대규모 IT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IT 공룡 규제 관련, '망사용료법'을 의결 보류했는데, EU 등 국제사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 등에 따라 망사용료법을 다시 추진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U, 구글 ·메타 등 대형 IT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도 높여...국내 입법 가속화되나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EU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서비스법'을 최종 확정했다.

이 법안은 구글·메타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허위 정보와 차별적인 온라인 광고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 공룡 IT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담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소셜 미디어의 해악을 해결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이 자사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불법 콘텐츠에 대한 특정 사용자의 노출을 금지하는 내용과 가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기관에 따른 알고리즘 제어를 투명하게 제출하는 내용으로 나눠진다.

이 법안에는 아동포르노, 테러선전, 증오언어는 물론 유럽 내 각 국가가 불법으로 간주한 표현을 제거하는 새 정책 및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기업이 불법 콘텐츠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인터넷 상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은 대규모 사업자(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에게는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빠르면 연내 시행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안이 시행되면 세계 최대의 SNS인 페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도 보유하고 있는 메타와 유튜브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이 매년 비즈니스 관련 감사를 받고, 아마존은 불법적인 제품 판매를 못하게 막는 새 규정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EU는 대표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별다른 규제 조치를 높이지 않는 미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서는 넷플릭스 상대로 한 '망사용료법' 추진 무산...재추진 이뤄지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망 안전성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규제에 대해 법제화를 이뤘지만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한 망사용료법 추진은 사실상 무산됐다. 조만간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데, 국제 사회에서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입법을 재개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망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은 6건으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것이다.

21일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이날 승인을 보류하고 향후 공청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망사용료법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은 국정감사에서 외산기업과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 CP들이 망 사용료는 내지 않는 데 비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이날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상정하는 게 무산된 것은 최근 미국에서 망이용료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한국 비즈니스 세미나 포럼 2022'에서 "최근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경제에 관한 법안은 해외 기업의 혁신과 투자가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망 사용료 법 관련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와 반대의 경우로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국내 OTT 들을 비롯한 CP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