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막이 오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릴레이로 이어지는 부처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국민 눈높이'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낙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선 이후 치르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청문회 정국인 만큼, 여야 간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 조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기준 여야는 합의하지 못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 정부 첫 내각 청문회는 25∼26일 한덕수 후보자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자료제출 미비'라는 이유로 24일 오후 한 후보자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정의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정의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에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자료제출 요구가 수용되면 청문회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다만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내달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같은 날 열린다. 내달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달 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린다.
청문회에서 여야가 다툴 쟁점은 '공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재산 증식과정에서 대형 로펌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고문료, 인근 토지보다 비싼 값에 처가의 땅을 팔아 시세 차익까지 얻은 의혹 등이 있다.
이상민 후보자는 자녀가 고교·대학 시절 로펌·국회의원실 현장체험이 '아빠 찬스'에 따른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해당 논란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도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앞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모 찬스' 논란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낙마시킬 것이라는 경고로도 풀이된다. 정의당도 일부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 낙마 대상자에 올려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일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선정하자 반발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국정 기조도 '공정'인 만큼,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방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 검증 당시보다 수위를 낮추면 '내로남불' 역공에 휘말릴 수도 있다.
결국 어떤 형태든 윤 당선인의 국정 기조인 '공정'에 맞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일부 후보는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형태로 낙마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당선인도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한 만큼, 결과에 따라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등 선택도 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