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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현장르포]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1기 신도시 관망세

1기 신도시 단지 노후화 심각…주민 불편 가중
문재인정부 집값 자극 이유로 재건축 규제 강화
尹 당선으로 상황 반전…재건축 기대감 상승
다만 인수위 속도조절 내비치면서 관망세 유지

1기 신도시 개발의 롤모델이자 분당신도시의 시초가 되는 서현 시범단지의 모습이다. 지난 22일 아파트 주변에 분당시범단지의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하은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공약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거래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명확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추이를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다. '눈치보기' 장이 이어지면서 관망세가 뚜렷하다.

 

◆30년 된 단지…주민 불편 심각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찾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한신아파트. 이곳은 1991년 9월 입주가 이뤄진 단지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만큼 단지는 노후 징후가 보였다. 아파트 외벽 일부가 갈라진 곳도 있었다. 주차 공간도 부족해 이중주차는 기본이었다. 아파트 진입로 역시 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였다.

 

삼성한신아파트 주민 박모(54)씨는 "집이 너무 오래됐다. 지하철역이 가까운 것 빼고는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일산·평촌·산본·중동)는 1990년대 초 본격 입주가 시작됐다. 문제는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문재인정부는 집값 자극을 이유로 외려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다. 사실상 추가적 재건축 사업을 금지한 것. 결국 1기 신도시 단지들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자동차들이 도로에 주차돼 있다. / 김대환 기자

◆尹 당선에 상황 반전…재건축 기대감↑

 

최근 1기 신도시 단지들이 다시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내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기반 구축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지난 2월 '노후신도시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재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정밀안전진단정비, 정비계획 등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분당 삼성한신아파트 주민 박모(54)씨는 "대선 이후 재건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집이 너무 오래돼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재건축이 하루 빨리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집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18일 기준)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구와 일산신도시가 위치한 고양은 지난주 각각 0.01%에서 이번주 0.02%로 오름폭이 커졌다.

 

◆매수자·매도자 모두 관망세 유지

 

다만 실거래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속도조절을 내비치는 등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명확한 재건축 관련 정책이 나올 때까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둘러 본 일산과 평촌 일대 공인중개업소엔 방문자는 커녕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다.

 

안양 관양동에서 공인중개업소를 하는 최모(57)씨는 "지난 2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던 시기엔 아파트를 내놓으러 부동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구매자도 판매자도 없는 상태다"라고 했다.

 

일산의 한 공인중개업소 유순희(60) 대표는 "새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거래는 확 터질 것 같다"며 "정부의 정책 한마디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면 적극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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