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원칙, '공정, 상식, 실용'
내달 3일, 尹 당선인 보고 후 安 위원장 대국민 발표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국가 비전 아래 6대 국정 목표와 20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개 국정과제라는 4단 구조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7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공정, 상식, 실용의 국정 운영 원칙을 정했다"며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당선인 보고 후 확정되는 대로 수요일(27일) 즈음 예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발표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6대 국정 목표에 대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쟁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의 4대 기본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의 관련된 약속을 담아서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시대에 대한 과제들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의제를 전향적으로 확장시키고 충분한 논의 및 의겸 수렴을 거쳐 추후 새 정부에 별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물론 기존 공약에 들어있던 지역의 주요 내용들은 나머지 5개의 국정 목표 해당 분야에 반영된다"며 "6개의 국정 목표지만, 5+1 체제로 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의 실천 과제에 대해서 법령·예산 등 이행 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계속 된다"며 "5월 3일 전체회의에서 당선인께 국정과제를 종합 보고하고, 전체회의 직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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