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행사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을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며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 수사, 경제 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 보유하게 된다"며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기 때문에 영장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며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일부 검찰의 특수 수사 능력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정경심 교수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문 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다.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드렸던 말이라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 외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될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인사에 있어서 때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더 깊은 이야기들은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