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위험·취약시설 등 취약 계층도 현 정부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백신, 충분한 치료제 확보로 국민도 안심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새정부 출범 100일 내,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 ▲신종변이 및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철저한 대비 등을 목표로 보건의료 분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100일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 핵심 아젠다로 4개 분야 34개 세부과제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세부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별 업무보고 때 역점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행력이 담보되도록 끝까지 관리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가진 100일 로드맵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실행 시기 등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21세기는 모든 분야가 빠르게 움직이고 변해 여러 가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현장 전문가만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새 정부 방역 정책은 거버넌스(결정권)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방역 정책을 추진했기에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한 안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 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코로나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 숨김 없이, 국민과 소통을 강화에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정책 기반에 바탕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체계 마련(9개 과제)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11개 과제) ▲고위험·취약시설 등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보호(7개 과제) ▲안전한 백신, 충분한 치료제로 국민 안심 확보(7개 과제) 등 분야별 세부 실행 과제도 공개했다.

먼저 인수위는 과학 기반과 관련,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데이터 분석 및 빅데이터 플랫폼·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감염병 데이터 활용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과학적 근거 중심 생활방역체계 재정립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도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기준에 따라 민간이 환기설비를 갖출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데이터에 기반해, 실외 마스크를 벗는 시기도 5월 하순경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거의 완전한 일상 회복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 측은 신종변이 감시체계를 강화, 조기에 이를 인지해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인수위는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차원에서 ▲일반의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체계 전환 및 응급·특수환자 치료체계 강화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 및 격리체계 개편 및 신종감염병 위기대응체계의 근본적 혁신 추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대응기금 신설, 자문기구 설치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보호하고, 영유아·독거노인·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고위험군 검사·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마련 ▲돌봄취약계층 지원인력 확대 및 인프라 연계 강화 ▲코로나후유증(Long Covid)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인수위는 백신·치료제 확보와 관련,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및 백신 안전성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 등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충분한 치료제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한 피해보상과 연구지원 전담기구도 설치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먹는 치료제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관련 처방도 확대하는 한편,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인수위는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제품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