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7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남 시·군의원 획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섰다.
조 의원은 "경남에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보다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표의 등가성의 함정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4인 선거구의 1등과 4등의 당선자 표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과거 2인 선거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표를 받고 당선되는 4등 당선자가 발생한다"며 "이것은 동일 선거구 내 후보자 간의 표의 등가성을 더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4인 선거구제에 따른 특정지역의 당선 독점으로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 및 소멸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함안군의 다·라 지역구를 통합해 4인 선거구로 변경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칠원읍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 나머지 칠북, 칠서, 대산, 산인면 지역주민의 복리를 대변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이고, 주민이 직접 선출한 '우리 동네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견제하고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시군 선거구 획정만큼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부끄럽지 않은 도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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