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10곳 중 8곳 '혹평'

年 평균 18개 품목, 평균 비용 1498만원

애로 1위 '비용 부담'…개선 1위 '비용 감면'

"종류별로 인증을 받다보니 인형 하나도 레이스, 면 등 재질별로 구분해 인증을 받고 색깔별, 무늬별로도 각각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인증 비용만 약 150만원이 들어 중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너무 크다."

완구나 학용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의 KC인증제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매년 평균 18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거치고, 이를 위해 들어가는 총비용은 평균 1498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증취득 비용부담'이었고, 가장 바라는 제도 개선사항도 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 감면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완구·학용품 제조 중소기업 205곳을 대상으로 'KC인증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KC인증 전반에 대한 부담·불합리한 정도에 대해 100점 만점에 76.59점을 줬다. 특히 2021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선 85점 이상을 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곳이 부담과 불합리를 더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가 큰 실정이다.

2021년 기준으로 기업당 KC인증 품목수는 평균 18개였다. 검사수수료는 평균 109만원, 검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평균 1498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이 5억~10억원 미만 기업은 KC인증을 위한 총 비용이 3905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KC인증을 위한 총비용이 기업들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미만이 36.2%로 가장 많았다. 5% 이상 된다는 답변도 22.1%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절반은 안전기준 강화로 인해 KC인증을 추가로 받아야한다고 답했다. 추가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중금속 검사나 프롤레이트계 가소제 검사가 대표적이다.

중금속 검사의 경우 추가 비용은 평균 약 35만원, 중금속 검사를 더 받아야 하는 품목은 평균 29개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중금속 검사를 위해 평균 685만원의 비용을 더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소요기간도 평균 2.2개월이 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 완구·학용품 제조 중소기업들이 꼽고 있는 KC인증제도 애로사항(중복응답)은 ▲KC인증 취득비용 부담(80.0%) ▲동일모델 내 종류별·재질별 인증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개선 방안(중복응답)으로는 ▲인증취득비용 감면(78%)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단순 재인증시 기존 인증번호 부여(58.5%) ▲5년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 등을 우선 고려해야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절차나 비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KC인증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완구·학용품 업계를 위해 인증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