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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수면위로 떠오르는 손실보상, '온전한 손실보상'은 요원?

손실보상등 내용담긴 '100일 로드맵' 놓고 곳곳서 '성토'

 

인수위 "'33조1000억원+α' 취임 즉시 긴급지원에 쓸 것"

 

당선인 약속한 '50조 이상 온전한 손실보상' 가능성엔 '의문'

 

소상공인단체들 "인수위안 폐기하고 당초 약속 지켜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이 바짝 다가오고 대선 1호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윤곽이 점점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이후 '공약 파기'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전체 공약 가운데 1순위로 약속했다.

 

안철수 위원장이 지난달 발표한 100일 로드맵에는 '50조원' 등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손실보상 액수는 없었다.

 

다만 ▲피해지원금 지급(현금지원) ▲손실보상제 강화(현금지원)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금융지원)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기타지원)를 4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로드맵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내용도 없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과 2021년 사이 2년간 소상공인들의 손실규모가 약 54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함께 공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입은 영업이익 감소액을 추계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 문재인 정부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7차례에 걸쳐 누적 1843만개사에 총 31조6000억원을 지급했다는 점도 밝혔다.

 

인수위 발표 내용만 놓고보면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소기업이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액 가운데 22조4000억원(손실규모 54조원-실지급액 31조6000억원)을 덜 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뚜껑이 열리게 될 실제 손실보상 규모다.

 

인수위는 100일 로드맵을 발표한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문재인)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키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α'를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놓쳤다는 '22조4000억원'과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 둘을 합해 총 77조원이 훌쩍 넘는 돈을 취임 후 손실보상으로 뿌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덜 지급했다는 22조4000억원은 문 정부의 과오로 놓고, 자신들이 약속한 '50조 이상'을 지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00일 로드맵을 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새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수위가 지난달 10일 (연합회와의)간담회에서 밝혔던 배드뱅크를 포함한 긴급구조 플랜, 5년간 150조원의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예상 등도 약속대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최병순 회장은 "윤 당선인은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까지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소급 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을 수 없이 요청했고 당선인도 약속한 만큼 인수위가 발표한 (100일 로드맵)내용은 즉시 파기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하루 빨리 이뤄져 도탄에 빠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밧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 일괄 지급'을 기대한 가운데 '차등 지급' 가능성이 열린 것도 새 정부가 손실보상과 관련해 풀어야 할 숙제다.

 

인수위가 지난달 29일 대변인실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 역시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인수위 (100일 로드맵)발표는 손실보상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헌법 정신에 입각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담은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손실보상 관련 내용이 엿보인다. 

청원인 kakao-***는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란 제목의 청원글에서 "차등지급이니 과학적산출이니 소상공인들 우롱하지 말고 당선공약으로 내세웠던 600만원 일괄지급하라"면서 "소상공인공약부터 지켜라"고 전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연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날인 오는 9일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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