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데다 규제 완화가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규제 완화냐 유지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특히 인수위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중장기 국정 과제로 다루겠다'고 했다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집값 상승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수시로 말 바꾸기 하는 새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 실제 1기 신도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거짓 공약이었다." "지금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입발린 말만 하고 뒤통수 때릴 게 뻔하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데 왜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거냐." 등의 게시글이 잇따랐다.

여론이 악화되자 새 정부는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일 경기 고양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날 인사청문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언제 또다시 말을 바꿀지 모른다는 점이다.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면서 말이다. 이는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준공된 지 30년 가까이 됐다.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다. 층간소음, 녹물, 주차난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새 정부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다. 헌법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건 공급확대가 유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즉, 단기적 집값 자극 우려로 인해 규제를 가하는 건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책이다. 윤석열정부가 이런 점을 숙지하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