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위한 '온전한 손실보상' 110대 과제 중 '1순위'

中企 정책, 민간주도 재설계…지원→성과창출형 전환

새 동반성장 모델 확산하고,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분야는 ▲온전한 손실보상 ▲중소기업 정책 민간주도 재설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 확산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은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제1 과제'에 올랐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보·보증대출, 부실 우려 채권까지 종합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을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윤 정부가 출범하고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을 소기업, 소상공인에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조만간 뚜껑이 열릴 실제 지급 금액은 당선인이 대선때 약속한 '50조원+α'가 아닌 이보다 훨씬 적은 '33조1000억원+α'가 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추가 보급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민간기업과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1단계 이상 공장을 2021년 23%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 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2020년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현재 2262곳인 '수출 1000만 달러' 달성 중소기업도 2400곳으로 늘린다. 이노비즈, 벤처 등 비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비율도 지난해 41%에서 향후 45%까지 확대한다.

불공정거래·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도 확산한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과 조정안의 효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기업 보호를 위해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신 동반성장도 추진한다.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성과공유제도 확대한다. 상생결제도 더욱 활성화한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창업중심대학 확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 팁스(TIPS) 프로그램 확대, 인수합병(M&A) 투자 제한 완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사업전환체계 선진화 등 재도전 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세계 3대 벤처 강국'을 달성하고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5000명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할 것"이라며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000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