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맞춰 설정된 주요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임기 5년간 실천하는 것으로, 핵심은 '상식 회복,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6대 추진 방향에는 주요 실천 과제도 담겼다. 추진 방향에 맞춰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개 국정 과제, 521개 실천 과제를 담아낸 것이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 목표에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된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지향성, 한국이 재도약하는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인수위가 밝힌 국정과제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먼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추진 방향에는 ▲상식·공정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 잡기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 등의 국민에게 하는 약속 세 가지가 담겼다. 여기에 국정과제 15개가 포함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추진 방향에는 ▲경제 체질 선진화를 통한 혁신 성장 디딤돌 마련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 견인 ▲경제 중심에 중소벤처기업에 서는 나라 ▲혁신 금융시스템 마련 ▲하늘·땅·바다 잇는 성장 인프라 구축 등 다섯 가지 약속과 26개 국정 과제가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추진 방향에는 ▲필요한 국민에 더 두터운 지원 ▲노동 가치 존중 사회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 ▲국민 안전·건강 최우선 관리 ▲살고 싶은 농산어촌 등 다섯 가지 약속과 32개 국정 과제를 담았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추진 방향에는 ▲과학기술 선도 도약 발판 ▲창의적 교육에 따른 미래 인재 양성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꿈 응원하는 희망 사다리 구축 등 네 가지 약속을 담았다. 여기에는 19개 국정 과제도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추진 방향은 ▲남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의 한반도 구축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및 지구촌 번영 기여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 강화 등 국민에게 하는 세 가지 약속과 18개의 국정 과제가 담겼다.

한편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 과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달성하기 위해 총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나름대로 계산해보면 1년에 40조원 정도 소요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예산 600조원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 300조원, 인건비 100조원, 나머지 200조원은 어느 정도 용도 변경 가능하다"며 "이 가운데 10% 정도를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20조원, 나라 경제 발전으로 최소 1년에 세수 20조원 정도 조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