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세부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권역을 돌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등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를 청사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국정운영 철학은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 간 발전격차 수렴과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철학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 정책은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이러한 상식의 구현이 '정의'로 국정 운영 철학이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 및 공간적 정의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을 추구한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에 공정·자율·희망이라는 균형발전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 15대 국정과제의 성공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먼저,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027년)을 수립·추진해 사업의 실천성을 강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할 방침이다.

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범정부·지자체 통합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와 연계된 실행계획으로 참여정부 당시 제1차 5개년계획(2003~2007년)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제4차 5개년계획(2018~2022년)까지 이어져 왔다.

이어 균특회계(2022년 10.9조원) 지속 확대 등 15대 국정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지역자율사업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점진적으로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 형식)으로 전환해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균특회계 투자가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는 등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을 정비하고, 분권형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편·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특위는 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경남도청에서 각각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비전체계와 국정과제, 지역별 15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울산과 지역 정책과제는 장능인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수도 위상 구축 ▲항공·철도·도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깨끗한 식수 확보 ▲종합대학 울산 유치 ▲청년U턴 젊은 도시 조성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등 지역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경남도청에서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