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운영 밑그림이 담긴 국정과제는 크게 6대 방향에 맞춰 110대 주요 과제, 521개 실천 과제가 담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요약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 과제에) 바탕해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고,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만큼 비약적인 성장으로 양극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 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의지를 반영해 가장 먼저 '공정과 상식에 입각, 정책 원칙은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민 피해에 온전한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확보 등 주요 추진 과제가 담겼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과 함께 안철수 위원장이 전날(2일) 공개한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코로나19 및 세계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도 약속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도 만들 것이라는 구상이다. 공정한 경쟁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도 약속했다.

여기에는 ▲전면적인 규제개혁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 시스템 구축 ▲금융·과세제도 합리화(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와 같은 주요 추진 과제도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 고갈 문제가 떠오른 만큼, 지속가능성·공정성 제고 및 국민 노후 소득 마련 차원의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주요 국가들이 과학기술 경쟁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미래세대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이 담긴 주요 국정 과제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 것'이라는 구상 하에 ▲과학기술 강군을 통한 굳건한 안보 태세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실현 및 통일 기반 조성 ▲장병 복지 및 보훈 강화 등 주요 국정 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추진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다 세부적인 과제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다.

한편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라는 기준 하에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