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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에 한국 기업 미포함… "제한적 영향,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 우려"

[서울=뉴시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특별경제조치' 관련 공급망 영향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에 대한 특별경제조치로 독일과 영국, 미국 등의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 31개사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대상에는 한국 기업이 없어 직접적인 타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천연가스 등 일부 원자재의 경우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과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전날(12일)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를 발표했었다.

 

산업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비우호국 대상 특별경제조치는 5월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된다. 제재 대상은 독일 기업 9개를 포함해, 영국, 미국 등 31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지만, 비우호국으로 분류된 한국 기업은 없다.

 

제재 대상 기업은 러시아 연방과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시아 연방 관할 조직·개인 등과 거래 또는 거래에 따른 의무 이행, 제재 대상자를 수혜자로 하는 금융거래 수행이 모두 금지된다. 또 제재 대상 기업에 러시아산 제품과 원자재 수출도 금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와 제재대상 31개사 간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오전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러시아발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의존도는 2021년 기준 약 6% 수준이고, 이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와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의 경우는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정부도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기존 5.5%에서 0%로 적용키로 했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로 높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대체 가능해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가격 상승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 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재고확대 등을 통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관련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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