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시범단지, 개발 후 30년 지나
기반시설 부족과 건축물 안전 등 문제 제기돼
윤석열 정부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할 것”
인근 공인중개업소, 재건축 관련 명확한 답 못내
새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추진 등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시장에선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외지인의 매수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찾아가 봤다. <편집자주>
최근 방문한 경기도 분당시범단지. 현지 공인중개업소에선 재건축 등 재정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사업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었다.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속도감 있게 계획안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분당시범단지는 시범한양아파트(2419가구)를 포함해 삼성한신(1781가구)·우성(1874가구)·현대(1695가구) 등 7769가구 규모다. 지난 1991년 입주를 시작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다.
시범단지 아파트들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만큼 외벽 일부는 금이 가 있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단지 출입구부터 불법 주정차도 많았다. 이중주차가 된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분당시범단지는 1기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시범한양아파트는 지난 4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시범한양아파트의 전용 28㎡ 는 지난 4월 실거래가 6억7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5월 3억2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 뛴 셈이다. 같은 기간 전용 164.18㎡ 실거래가는 11억1500만원에서 21억원으로 9억8500만원 상승했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분당시범단지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주거환경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시범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재건축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상태였다.
시범한양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재건축전문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시범단지 재건축 가능성에 대해 일체 할 말이 없다"면서 언급을 자제했다.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6일 "현재 정부에서 1기 신도시 관련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지만 재건축은 변수가 많아 가능성 유무를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다"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인 정부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일부에선 형평성 논란으로 1기 신도시의 실제 재건축까지 걸림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1기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제정은 특정 지역에 대한 혜택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서울에는 은마·우성·선경·미도아파트 등 재건축 대장주 아파트가 즐비해 있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내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기반 구축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를 구성,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대응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올 들어 서울 거주자들의 수도권 아파트 매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월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2만2675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건수는 4178건에 달했다. 비중은 18.4%로 2008년 같은 기간 19.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양시(일산신도시)의 경우 올 1~4월 아파트 거래 가운데 29.8%를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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