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사기와 저조한 보험료 카드납입율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0월 초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의원들이 보험업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보험사기와 저조한 카드납입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허술한 보험설계사 등록프로세스로 인해 보험사기설계사 등이 검증 없이 보험설계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협회의 중대한 업무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금융당국과 논의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생·손보협회가 국회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설계사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생보협회는 총 117만9666명, 손보협회는 총 119만6219명의 보험설계사를 등록했다. 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등록비용으로 총 80억8000만원, 손보협회는 총 71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보험업법 제84조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 등록심사 시 등록신청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생보사들의 저조한 보험료 카드납입률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협회가 황운하의원실에 제출한 '생보사 카드납입현황'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기준 생명보험 18개사의 전체 납입건수 대비 카드결제 납입건수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메트라이프생명은 0.1%, ABL생명은 0.3%, 삼성생명은 0.7% 수준이다. 반면 AIA생명은 42.5%, 라이나생명은 39%, KB생명은 26.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존에 체결된 카드가맹점계약을 해지해 카드결제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라며 "일부 보험회사는 같은 그룹 소속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납입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결제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인데, 보험사에서 의도적으로 카드납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방해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불법적인 보험업계 관행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문제점도 여전한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 명에 달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은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은행권에 관련된 질의가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보험업권을 많이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보험사기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