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부여당이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 협의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발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결론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이나 재외동포청, 이민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분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 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우려를 표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 말하기 어렵다. 내용적으로 검토된 것을 확인하고 조율을 거쳐 말하는 게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추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야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조절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 "조율된 안이 나오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과 의견을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당정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택시 공급을 늘리기로 한 셈이다.

연말·연초에 회식 등으로 택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심야에 한정한 탄력 호출료 확대(택시 기사 심야 운행 유인 향상) ▲새로운 모빌리티 및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심야 택시난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택시 부재 해제,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 인상, 올빼미 버스 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여당과 논의한 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