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오피니언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

  • 정치
  • 사회
  • IT.과학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경제

  • 산업
  • 금융
  • 증권
  • 건설/부동산
  • 유통
  • 경제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블로그
금융>금융일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시장 '발칵'…자영업자 불편 가중

결제대행사 큰 고객 잃는 상황 발생 우려
소상공인부터 소비자까지 결제 불편 가능성

/뉴시스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유진(30·가명)씨는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소식을 듣자 한 숨을 푹 내쉬었다. 한 개 매장에서 여러 상호를 등록해 피자와 치킨, 족발 등 여러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서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선불업자와 직접 계약 의무화가 진행되면 한동안 고객을 잃을 수 있다. 여러 사업자가 있어 계약 기간도 미지수고 필요한 만큼 재료를 구매하고 영업하는 식당의 특성상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8월 '먹튀' 논란을 부른 머지포인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선불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자)가 가맹점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안건에 올랐다. 개정안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위 확대 ▲이용자 예탁금 전액 신탁 의무화 ▲정당한 이유 없는 가맹점 축소 후 이용자 잔액 전부 지급 ▲가맹점과 직접 계약 체결 의무화 등이다. 이 가운데 네번째 사항인 가맹점과 직접 계약이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가맹점과의 직접 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운영하는 빅테크사는 물론 벤(VAN)사와 결제대행(PG)사, 소상공인에게까지 피해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빅테크사들은 벤사와의 계약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했다. 벤사는 자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을 빅테크사로 중계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 선불업자와 가맹점주의 직접 계약이 의무화되면 빅테크사들은 가맹점을 처음부터 재모집 해야 한다.

 

프렌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본사와의 계약만으로 전국 영업점과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는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 영세사업자다. 한 곳의 빅테크사와 전국에 분포한 영세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해나가는 동안 일부 소상공인들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사용 고객을 통째로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통과되면 빅테크사와 전국 가맹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사업자는 선불결제 이용 고객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벤사와 PG사 또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맹점을 모집해 선불업체와 직계약을 맺는 것이 주업무인데 빅테크가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하게되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결제대행사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사의 선불 결제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결제대행사가 빅테크사를 놓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수익창구를 잃는 셈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제대행사가 될 수도 있다"며 "논의중에 있는 사안이지만 수정없이 통과된다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이력코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