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정심 규제지역 해제 여부 논의
올해 노원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 -10.94%...서울서 가장 많이 떨어져
"규제지역 해제하더라도 집값 추세 변화에 영향 거의 없을 것"
정부가 내년 1월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을 통해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세가 집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규제 해제 지역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개최하고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 하남 등 수도권 4곳과 강남을 제외한 서울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규제지역 해제 조치를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다. 만약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11월 3차례 주정심을 통해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투기 심리 자극이나 시장 과열 우려 등으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은 마지막까지 남겨뒀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 해제 지역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72%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65%)보다 0.07%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하락(-0.01%) 한 뒤 30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도강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노원구 지역의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10.94%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도봉구(-10.72%), 성북구(-9.31%), 강북구(-8.7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주공 9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49㎡가 4억875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거래가격(6억8000만원) 대비 1억9250만원 하락했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주공 17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36㎡가 3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지난 4월 거래가격인 4억9800만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35.9%(1억6800만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더라도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잇단 기준금리 인상과 실물 경기 위축 여파로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일부 단지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집값 추세 변화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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