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기대감에 제동이 걸렸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오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DSR 만큼은 유지한다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의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1052조3000억원)은 이미 한 달 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나 2021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낮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 문턱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은 최근 모두 3%대로 내려왔다.

6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3.910~6.987%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12일(연 4.090~6.821%)과 비교하면 대부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0.180%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3.800∼6.669%)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연 3.920∼6.044%)의 하단은 모두 3%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금융권 연체율은 은행이 0.33%로 지난해 말 대비 0.0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5.07% ▲상호금융 2.42% ▲카드 1.53% ▲캐피탈 1.7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에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DSR 규제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큰 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금융 규제들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DSR 규제가 흔들리는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역전세 대응 차원에서 내놓은 일부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DSR 완화 기대감으로 확대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DSR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