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위원장 이창근, 이하 당원협의회)가 교산지구원주민재정착위원회, LH와 함께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당원협의회는 신도시 개발 시 원주민에게 부여되는 점포형 이주자택지를 세대 분리해 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설계하고 있는 것인데, 원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교산신도시 원주민과 LH 그리고 하남당협이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첫 사례로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가장 쟁점이 되는 이택 세대분리 반영여부는 LH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국민의힘 하남당협 LH정례회의에서 '성공하는 명품신도시와 재정착' 방안으로 협의된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장준용 원주민재정착위원장은 "원주민들 간접보상의 생계대책인 점포형 이택의 경우 땅값과 건축비 인상에 인허가 및 취·등록세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하지 못해 대다수 원주민들이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남시 관내 미사, 감일 지구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략 이주자택지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0% 내외로 현저히 낮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나 LH가 신도시 발표시 원주민을 재정착을 활성화 방안과는 동떨어진 결과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사업시행자 lh가 일방적인 사업추진 방식이 아닌 지주와 공동개발 하는 방식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택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생계대책을 위한 대안은'블럭형 공동개발'방식으로'이택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도시 지구계획에 반영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주공동 개발사업으로 세대분리 가능한 블록형 공동개발은 3년 전부터 장준용 위원장이 국토부, LH, 하남시에 민원 제안했던 것이 하남당협 LH정례회의를 통해 공식으로 쟁점화 되며, 과반 원주민들 참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으로 원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다.
이창근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사례는 이택 세대분리가 공공주택 사업 최초로 적용되는 새로운 모델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세부적 안을 점검해 신도시 지정 시 원주민들 재정착을 위한 주민참여형 좋은 모델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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