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건어물동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시가 점포세 부과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중도매인들은 시가 현대화 사업을 이유로 점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중도매인들이 그동안 점포와 저온창고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법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와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전시, 관리사업소 등에 따르면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동·건어물동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상반기 시작된다. 수산 1·2동과 건어물동 각 1층, 총 면적 4965.89㎡가 대상이다. 시는 설계용역비 3300만원 포함, 총 8억원의 사업 예산을 들여 바닥 물매 작업 및 방수·배수로 공사, 점포 구획 등을 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30년 이상 지난 수산동은 바닥, 배수로 등이 노후화돼 악취, 안전사고 우려가 커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수산동·건어물동 1층을 도매법인인 한밭수산에 경매장 용도로 무상 사용을 허가해 왔지만, 중도매인들이 상당한 면적을 점포, 저온창고 등으로 부적법하게 사용 중이어서 이는 고발 조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닥 공사 실시 후 경매장, 점포, 저온창고 등 용도에 맞는 공유재산의 구획을 정한 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수산물 중도매인 51명을 대상으로 내년 5월 중 점포 위치 선정 및 사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어 7월부터 5년 간 사용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2020~2023년 4년 간 중도매인 경영관리평가 합산 점수를 토대로 점포 위치 우선 선택권을 줘 재배치한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관리사업소 주도로 점포 순환 재배치를 하면 공정성이 커질 것"이라며 "용도에 맞게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내 주고, 사용료를 부과하면 부당한 공유재산 전대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전시 방침에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가 지금까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점포 등의 무상 사용을 눈 감아 왔다 이제야 사용 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한 중도매인은 "바닥, 배수로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설 사용으로 점포세를 받겠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공유재산법 등 법 규정을 들먹이는데 여태 점포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할 때는 언제고, 시설 개선한다고 점포세를 받겠다는 것은 공사비를 우리한테 전가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명의 중도매인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시장 찾는 손님들은 갈수록 적어 장사가 안 돼 너무 힘들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점포세까지 내게 되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공영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와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후 시설물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매시장이 조성되면 보다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며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을 십분 이해하고 있어 공사 추진 과정에서 도매법인을 포함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