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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감사원정치감사대응TF', "헌법파괴 감사원, 유병호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출범 소식을 알리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이수진, 정태호, 김종민, 최강욱, 양이원영, 정필모 민주당 의원 등으로 이뤄진 TF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헌법파괴 행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으로 부터 엄격한 독립과 중립을 지켜야할 헌법기관임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정책과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치감사, 하명 감사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달여만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결과를 뒤집었고 다음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추진한 서해감사는 유 사무총장이 TV를 보다 분노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감사원의 집중 감사 대상이 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재정지원 정책도 감사 대상이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감사원의 감사와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에 결국 물런라 수밖에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에 대한 감사로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위원회 주심위원 '패싱' 논란에 대해선 "급기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주심위원 등에 대한 열람결재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했다"며 "헌법기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심각한 위법이자, 일탈행위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 사무총장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도 패싱하고 성급하게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어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조만간 권익위 감사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한 범행을 밝혀내 처벌하기 위해 유 사무총장 등을 고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인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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