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을 이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사의 기업결함 심사는 미국·유럽·일본 3국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부정적 견해를 담은 유럽연합의 중간심사보고서가 나오고, 미국 법무부가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기업결합이 순조롭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두 항공사 합병과 관련한 조사를 일단 중단했다. 당초 EU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방안 등을 종합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결론이 2달여가량 밀릴 것이라는 예상이 업계에서 나온다. 대한항공 측은 추가 협의에 따라 연장 기한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시정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EC와 심사 기한 연장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심사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며 "심사 연장 기간 내 EC와 원만하게 시정조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지난 3월 이미 한 차례 심사 기한을 한 달 가까이 연장했다. 당시 오는 7월 5일에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8월로 미뤘고, 이날 대한항공의 요청에 따라 재차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집행위가 심층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사전심사 단계에서 협의를 거쳐 정식 신고를 통해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집행위가 지난달 '이의제기서(SO)'를 발표하면서 추가 수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앞서 집행위는 "양사의 인수·합병이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4개의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과 유럽 전체의 화물 운송 부문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외국 항공사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으나 자국에서는 LCC인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미국도 EU와 마찬가지로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에서도 독점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반도체 등 핵심 전략물자의 운임을 한 항공사가 결정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쟁당국은 이달 말까지 대한항공과 아이사나항공의 합병에 관한 독과점 우려 해소방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경쟁당국은 정식 신고 후 30일 이내 결론을 발표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3월 시정조치를 두고 일본 당국과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2021년 1월 설명자료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8월 신고서의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이상기류를 감지한 정부와 대한항공은 합병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공항 이착륙 권리를 의미하는 슬롯을 예상보다 많이 내놓더라도 합병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의 강석훈 회장은 "한진칼 지분 처분 계획을 포함해 무산 이후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합병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며 플랜B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우리는 여기에 100%를 걸었고 무엇을 포기하든 합병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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