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성통신 업계의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술 육성에 본격 나선다. 국내 위성통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약 48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R&D(연구개발) 강화 및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2030년까지 관련 사업 수출 30억달러(4조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성통신 서비스는 지진 등 재난 속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통신으로 꼽힌다.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 발사 등 관련 사업에 대한 'R&D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내년까지 단말국, 지상국 등 일부 핵심 분야에 111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다. 과학분야 예비타당성 조사는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서 담당한다.

이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기술 개발에 총 4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국내 기업 중심의 저궤도 통신위성망 구축을 위해 민·관·군 협의체인 'K-LEO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최적의 위성망을 선점해 2030년까지 100개 이상 확보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위성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위성 발사 이후 원활한 주파수 이용, 신호 조정 등을 위한 위성망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성장·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On-The-Air)을 수행하는 실험국 개설도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용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송신전력 등 기술과 설비 구축 기준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 서비스가 다른 위성 서비스의 주파수와 겹쳐 혼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파수 공존' 방안을 마련했다. 위성 주파수가 독점 되지 않도록 주파수 사용을 승인할 때 향후 후발사업자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도 구상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해 20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