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잔액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회를 놓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명확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장에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상승이 지연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75조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6조원 ▲8월 6조9000억원으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았다. DSR 규제 완화 수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심어 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주담대는 지난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달에는 7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최근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2020~2021년 부동산 급등기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디레버리징' 실패 이유로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의 정책 엇박자를 꼽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1월까지 기준금리를 1년 반 동안 무려 3%포인트(p)를 올렸다. 치솟은 가계대출과 물가 안정을 잡겠다는 목표로 통화정책을 '긴축'모드로 들어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가계대출 감소세를 보이면서 급증한 가계대출 진화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통화정책은 '긴축'모드지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정부가 고금리 시대에서 집값 상승과 대출 확대를 부추긴 것이 금융불균형을 초래한 셈이다.

한은은 지난 6월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있고 고평가돼 있으며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더 누증될 것을 경고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부문 위험을 강조하며 부채축소(Deleveraging)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호주,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계치 80%를 큰 폭으로 웃돌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05%다.

한은은 "디레버리징을 위해선 관련 당국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이 반대 방향일 땐 정책효과가 반감되거나 불확실성이 증대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3대 부채(가계·기업·정부)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기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부채가 증가하고, 기업의 빚이 증가하면 세수가 줄면서 국가부채에도 악영향을 미쳐 연쇄효과를 일으킨다는 것.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실물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위험 역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 범위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고,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해당 기관들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